법인사업자 정책자금 대출
법인 명의 대출이라도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범위만큼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함께 남습니다.
책임 범위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남는 책임이 다릅니다
같은 법인 명의 대출이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는지에 따라 개인에게 남는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연대보증 없음
법인 재산 범위가 원칙
상환 주체
법인
대표이사 개인 재산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법인 폐업 시
청산 절차 안에서 정리
연대보증 있음
보증 범위만큼 개인 책임 추가
상환 주체
법인 + 대표이사(보증 범위 내)
대표이사 개인 재산
보증 범위만큼 책임질 수 있음
법인 폐업 시
남은 채무가 개인 채무로 이전될 수 있음
실행 전 점검
법인사업자로 대출받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01
연대보증 조건 확인
이번 대출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지, 요구한다면 보증 범위가 전액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02
개인 재무 상태 점검
연대보증이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기존 채무와 합쳐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 함께 봅니다.
03
대표이사 변경 계획 확인
향후 대표이사 교체 계획이 있다면 기존 보증 해지 절차를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치유연구소
저희가 하는 일
01
어느 창구인지 알려드립니다
소진공인지 중진공인지, 보증재단인지 짚어드립니다.
02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순서부터 잡아드립니다.
03
준비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자가 점검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선택하면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체크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 정책자금 대출 관련 문의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책임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 범위 안에서 책임지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선다면 그 보증 범위만큼 개인 책임이 함께 남습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대표이사 개인 신용에도 영향이 있나요?
연대보증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이 있었다면 법인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범위만큼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기존 연대보증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보증 해지와 신임 대표이사의 보증 신설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지 취급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청산 시 대출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청산 절차 안에서 법인 채무로 함께 정리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었다면 청산 후 남은 채무가 보증인 개인 채무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무한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 재산 범위가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