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자격
자격은 세 겹으로 걸러집니다. 규모, 업종, 그리고 융자제한 사유입니다.
세 겹의 관문
무엇을 통과해야 하나
01
규모 요건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2
업종 요건
융자제외업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업종 코드가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03
융자제한 사유
휴폐업, 체납, 한도 초과 등에 해당하면 평가 전에 걸립니다.
점검표
항목별로 확인할 것
| 항목 | 판단 | 확인할 것 |
|---|---|---|
| 상시근로자 수 | 창구가 갈림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업종별 기준선 |
| 매출 규모 | 창구가 갈림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 주업종 코드 | 해당 시 제외 | 실제 영업 내용과 일치 여부 |
| 휴업·폐업 | 해당 시 제외 | 사업자 상태 조회 |
| 세금 체납 | 상황에 따라 갈림 | 완납 또는 분납 약정 이행 이력 |
| 기존 정책자금 | 잔액만큼 차감 | 이미 받은 자금의 남은 금액 |
완전히 막히는 사유와 상황에 따라 갈리는 사유가 섞여 있습니다. 항목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릅니다.
목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체납처럼 보이는 항목도 완납했거나 분납 약정을 이행 중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괜찮겠거니 하고 넣으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애매한 항목은 신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금치유연구소
상담에서 하는 일
먼저 확인합니다
- 업종과 직원 수로 어느 창구인지 판단합니다
- 융자제한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자금 용도에 맞는 종류를 좁힙니다
다음을 정리합니다
- 지금 준비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나눕니다
- 공고 시점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 서류 간 숫자가 어긋나지 않게 짚어드립니다
순서대로 확인
세 가지만 답해 보세요
자주 하는 오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
신용점수 낮으면 무조건 안 된다
사실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 따로 운영됩니다. 선택지가 줄어들 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면 못 받는다
사실
업력이 짧은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다를 뿐입니다.
오해
세금 밀리면 끝이다
사실
완납했거나 분납 약정을 이행 중이면 판단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금자격 관련 문의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격은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턱이고, 실제 승인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두 단계는 별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요?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와 일부 단시간 근로자는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한 줄로 정해진 컷은 없습니다. 다만 낮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업종 때문에 막히기도 하나요?
융자제외업종이 공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업종 코드가 실제 영업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체납도 문제가 되나요?
납부 이력은 성실도를 보는 자료로 쓰입니다. 밀린 이력이 있으면 정리 여부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각 기관 공고의 신청 자격과 융자제한기업 항목을 보면 됩니다. 다만 경계에 걸친 경우는 개별 확인이 빠릅니다.
자격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이나 한도처럼 정리하면 풀리는 것이 있고, 규모나 업종처럼 창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고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연초에 해당 연도 공고가 나옵니다. 항목이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