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정책자금 제외대상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도 업종이나 상태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
어떤 경우에 제외 대상이 되나요
제외 여부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업종, 세금 상태, 기존 이력이 겹쳐 판단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업종
유흥·사행성 등
취급 자체가 제한되는 업종군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먼저 정정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 상태
국세·지방세가 완납되지 않은 상태는 제외 사유가 됩니다.
좋은 점분납 약정 이행 중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완납증명을 미리 준비해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신용
연체 이력
금융기관 대출 연체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인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오래된 이력보다 현재 상태가 우선 확인됩니다.
운영
휴업 상태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이력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재개업 후 정상 영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항목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확인 방법
내 상태부터 정리해보세요
| 확인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요 |
|---|---|
| 업종코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세금 완납 여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 연체 이력 |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휴업·폐업 이력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치유연구소
상담에서 하는 일
먼저 확인합니다
- 업종과 직원 수로 어느 창구인지 판단합니다
- 융자제한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자금 용도에 맞는 종류를 좁힙니다
다음을 정리합니다
- 지금 준비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나눕니다
- 공고 시점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 서류 간 숫자가 어긋나지 않게 짚어드립니다
자가 점검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선택하면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체크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제외 대상이라는 말에
대표님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정책자금 제외대상 관련 문의
유흥업종은 전부 제외 대상인가요?
유흥·사행성 업종은 정책자금 취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등록증상 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납 약정을 이행 중이라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이력의 발생 시점과 현재 정상화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오래된 이력보다 최근 상태가 더 비중 있게 확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도 제외 대상인가요?
휴업 중이라면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개업 후 정상 영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왜 제외되는 경우가 많나요?
정책자금은 실물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해, 임대소득 위주의 업종은 취급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외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업종코드, 세금 완납 여부, 기존 연체 이력을 먼저 정리해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