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사업자정책자금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완납이 우선이지만, 분납 약정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 정리 순서
신청 전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체납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01
① 체납액 확인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2
② 완납 또는 분납 신청
완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분납(징수유예)을 신청합니다.
03
③ 완납증명서·분납확인서 발급
완납했다면 완납증명서를, 분납 중이라면 분납 확인서와 이행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04
④ 정책자금 신청
발급받은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 분납 중이라면 이행 개월 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완납과 분납 비교
완납과 분납,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
|---|---|---|
| 완납 | 대부분 자금에서 신청 가능 | 완납증명서 |
| 분납 중(정상 이행) | 일부 자금에서 예외 인정 | 분납 확인서, 납부 이행 내역 |
| 분납 연체 | 신청 제한 가능성 큼 | 연체 사유 소명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자금치유연구소
상담에서 하는 일
먼저 확인합니다
- 업종과 직원 수로 어느 창구인지 판단합니다
- 융자제한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자금 용도에 맞는 종류를 좁힙니다
다음을 정리합니다
- 지금 준비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나눕니다
- 공고 시점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 서류 간 숫자가 어긋나지 않게 짚어드립니다
자가 점검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선택하면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체크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체납사업자정책자금 관련 문의
세금을 체납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완납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분납 약정을 맺고 성실히 이행 중이라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납 중이면 완납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분납 확인서와 이행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분납 개월 수와 연체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을 완납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완납 후 즉시 신청 가능한 자금도 있지만, 완납증명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두는 자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 체납도 세금 체납과 같은 기준인가요?
별도 항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지방세와 4대보험료 체납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으면 계속 불이익을 받나요?
완납이나 분납 이행이 확인되면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체납 이력 자체보다 현재 정리 상태가 심사에서 더 비중 있게 확인됩니다.